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모색한 글이다.
독도위기의 근본원인은 일본의 팽창야욕과 우리의 무지·무대응과 영토의식 결핍이 빚어낸 결과이다.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가르치도록 명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물론 외무성이 이미 2008년 2월에 시마네현 다케시마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궤변을 계속 실어 왔으니, 문부과학성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또 이미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 오래니 중앙부서가 처음 나선 일이라는 표현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고위관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정도가 아니다. 지엽적인 사안이나 원론적인 차원의 주장도 아니다. 일본정부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승부를 가르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들끓기는 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치밀하고 계획된 공세에 끌려만 다닌 것이다. 이제는 내용도 모르고 흥분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지내는 냄비근성에서 벗어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이제 그들이 어떤 이유와 전략 방침으로 독도를 침탈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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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것이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독도가 조선해의 주인이 되었다
3. 냉전의 족쇄가 사라지고 일본의 독도야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4. 일본은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바탕으로 독도 강탈을 꿈꾼다
5. 한국 정부는 독도위기에 대해 국제법상 잘못을 계속 저질러 왔다
6.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승리할 준비를 마쳤다
1)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인터넷 세상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2)세계의 국가 지도와 일반 상업지도에 다케시마 표기 정착
3)여러 나라의 교과서 표기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주류이다
4)국제기구를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든 일본
5)세계 학술지를 점령한 다케시마
6)전세계 배의 해도까지 다케시마로 통일
7)다케시마를 뒷받침 하는 세계범위의 학자 양성
8)국제적인 충성분자 양성
9)각국 정부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냄
10)완성에 가까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작
11)한국의 독도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본
12)한국사회 내부에 일본 주장을 편드는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놓았다.
7. 일본은 내부의 독도침탈 정비를 마쳤다
1)팽창 기조로 달리는 일본
2)교과서를 통한 독도 침탈 바탕 마련
3)각종 수험서와 참고서 및 일반 교양서를 통한 독도 침탈 국론 정비
4)일본 중앙정부 부처들,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법제 정비
5)지도를 비롯한 사회 정보체계에 다케시마를 분명하게 표시
6)일본 지방정부의 독도 침탈책략
7)강탈 근거마련을 위한 각종 학술 기초 작업
8)국민의식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와 국민운동
9)일본 헌법 전문에 독도문제가 들어갈 예정이다.
10)해양기본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11)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2)일본은 독도 강탈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이미 얻었다
13)일본은 독도에 대한 군사점령 준비를 마쳤다
8. 독도를 발판으로 한국을 삼키려는 일본
9. 쉬운 것부터 우선 집어 삼키려는 일본의 팽창전략
10.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공격의 강도를 높여갈 것인가
11.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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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 언론보도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 있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시비를 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팽창야욕에 불타고 있다. 패전의 책임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신흥강국 중국의 대두로 일본의 신경은 매우 날카롭다. 세계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일본을 건설하기 위하여 요즘 일본은 최대의 점령지를 확보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지도를 다시 끄집어내어 일본 사회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일본 국민의 뇌리에 다시 영광스런 역사 즉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되살려 내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지역을 영토변천이라는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일본의 '뉴스로 본 세계지도'(소학관, 2006, p.54.). 침략에 대한 반성보다는 언젠가 회복해야 할 땅으로 묘사되어 있어 일본의 팽창주의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이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바로 독도이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점령하여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당시의 조선을 집어 삼키고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동남아시아로 태평양으로 뻗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시 살려 쓰는 최대강역 지도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다시 찾아야 할 영토, 즉 일본 본래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탈환하려는 야욕을 불태운다는 말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군대를 앞세워 점령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건 출발점인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만들겠다는 꿈만은 접지 않고 있다. 독도만 다시 집어 삼키면 지난날의 영예를 되살려 낼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우익들은 몽상하고 있다. 게다가 굳이 새로운 침략의 발판이 아니라도 독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 내는 보물이다. 어떤 이익들인가?
1) 국가 전략적 가치이다
독도는 우리 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어 정치적,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독도와 울릉도를 연결된 하나의 단위체로 볼 때 독도를 근거로 삼으면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군사적 거점이 됨을 알 수 있다. 독도가 관할하는 주변 바다에 수심이 아주 얕고 매우 넓은 바다 산(해산)이 셋이나 있고 그 연결이 일본 오끼섬까지 이어지니 울릉도와 독도, 3개의 얕은 바다기지와 오끼섬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 기지를 일본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미국의 하와이가 가지는 전략거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그 가치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 이런 섬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우리 동쪽바다 전체는 일본의 중무장 기지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가 심각한 안보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동쪽바다 전체가 일본의 앞마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생명선이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동쪽바다<조선해>가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교역기지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계산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때 이런 전략거점을 확보한 일본의 역할과 이익을 생각하면 왜 일본이 기어이 독도를 탐내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독도를 가지지 못하면 일본은 조선해(=동해)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밖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못가지게 된다.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지역으로 바뀔 경우 한국은 일본 본토의 남반부를 겨누는 비수가 되고 독도와 울릉도와 주변 해산(바다 속 해저대지)은 일본 본토의 중부를 공격하는 비수가 될 것이다. 일본의 안보망은 초비상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오끼섬은 조선해의 변두리에 있는 쓸모없는 단순한 하나의 섬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밖으로 뻗어 가려는 일본의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독도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끼섬과 해산을 연결하여 한국 전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으니 한국의 안보가 태풍 앞의 등잔불보다 더 위태롭게 된다.
2) 독도의 경제적 가치이다.
독도 바다 밑에는 매우 큰 해저대지가 3개씩이나 있다. 독도를 바치는 밑바닥까지 포함하면 모두 4개가 된다. 그 하나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안용복 해산이고 둘은 독도와 오끼섬 사이에 있는 심흥택 해산과 이사부 해산인데 어느 것이나 모두 독도의 관할 범위 안에 있다. 여기에는 매우 희귀한 지하자원이 많다. 널리 알려진 하이드레이트는 그 중 한가지이다. 독도 주변 바다 밑은 넓은 해저 대지이다. 독도를 받치고 있는 바로 그 해저 지반도 매우 크지만 그 주위에 있는 3개의 해저대지는 더 크다. 이곳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먹이도 풍부하기 때문에 크고 맛이 빼어나고 매우 질이 좋은 비싼 물고기들이 잡히는 큰 어장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잡힌 고기 맛을 일본의 늙은 세대는 잊지 못한다. 그 고기를 잡아 돈을 쓸어 담던 식민지 시대의 그 전설이 일본 어부들을 미치게 만든다. 시마네현 오끼군이 왜 독도 침탈 책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사이의 오랜 역사적 갈등기와 뒤를 이어서 나타난 냉전은 우리 동쪽 바다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냉전도 사라졌고 국가사이의 교역을 가로 막았던 장벽도 걷히고 있다. 조선해 즉 우리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고도의 생산거점과 자원 기지들 사이의 교역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조선해를 통하여 엄청난 양의 상품과 자원, 인력이 오가기 시작한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 캐나다 대만 중국 아세안 인도의 무역선들이 이제 이 지역에 몰려들고 지나다니게 된다.
이미 조선해의 중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어업과 군사 영역, 여기에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사이의 상호 교역이 거리단축과 시간절약 운송비 절감이라는 이점 때문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조선해 건너 배에 실려 온 물자들이 중동과 유럽을 향하는 철도망에 실리게 된다. 물류의 흐름과 지역 거대 기지들 사이의 사람과 문화의 교류 활성화는 이곳을 새로운 세계 교역의 중심지대로 만들 것이다. 그때 이 지역의 중심점을 장악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누리게 될 이익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동안 인간의 접근을 가로 막았던 북극해가 녹아 화물선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무진장한 석유자원과 지하자원이 개발되면 조선해의 번영은 인류가 아직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역기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중동의 두바이가 인공적인 도시로 번성하지만 조선해와 독도는 그 자체로서 가지는 가치 때문에 번성하게 되므로 그 역할과 크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몇 가지 가능한 기획만 살펴보면
첫째, 독도 주변에 있는 넓은 해저대지에 거대한 해상 시설물을 지어 운용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심이 100여m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토목 기술로도 훌륭한 기지들을 세울 수 있다. 전 세계의 물류와 문화가 교류, 통과하는 길목에 세워진 시설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복합 공간이 될 것이다.
둘째, 독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섬이다. 나이가 470만 살 정도이니 170만년 전후로 생겨난 다른 섬들과 비교하면 지질학 연구의 훌륭한 보고이며 해양 연구의 매우 좋은 터전이다.
고독한 섬의 자연현상 연구만이 아니다. 독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빈곤한 해양사상을 살찌울 수 있고 해양을 근거로 새롭게 뻗어 나갈 국가의 미래를 열 터전을 만들 수도 있다. 기상관측 기지뿐만 아니라 천문연구기지 군사용 민간용 전파기지로서도 널리 이용될 수 있다. 대륙을 이어주는 광케이블 기지로서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역사를 지켜낸 청소년과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 도량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도의 가치는 무궁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장이 등장할수록 그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누가 독도를 사람이 살수 없는 단지 작은 돌섬일 뿐이라고 폄하하는가. 독도가 가지는 이처럼 엄청난 국가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우리보다 100배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놓칠 수가 없다. 죽기 살기로 독도에 매달린다. 일본을 살려낼 생명줄로 독도를 붙잡고 있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독도가 조선해의 주인이 되다
예전의 바다는 해양자유 원칙이 지배했다. 국가의 영해를 넘어선 바다는 해양강국들의 앞마당과 같았다. 해양강국들이 세계의 바다를 자유롭게 쓰고 유린해도 괜찮던 시대였다. 이런 해양 자유의 원칙은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자연 자원의 고갈을 불러 올 위험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해양 자유의 원칙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여러 국가들의 도전을 받다가 1994년으로 끝이 났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 내었다.
새 해양질서의 핵심은 연안국이 엄청난 넓이의 주변 바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점이다. 바다의 관리자를 정하여 해양을 보호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섬들이 영해를 넘어 반경 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것이며 연안국의 대륙붕이 650km까지 연장되는 점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자원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양과 대륙붕은 거대한 자원 보물창고이다. 이런 보물창고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이런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육지영토의 12배 약 500만㎢에 이르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고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1.7배가 넘는 약65만㎢의 대륙붕을 새로 더 차지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새로 만들고 내각의 여러 부서를 통할하여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해양 질서의 등장으로 독도의 가치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공해상에 떠 있는 작은 돌덩이 정도로 소홀하게 대우 받았지만 이제 영해는 당연하고 좁게 잡아도 대한민국 국토 넓이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넓은 해산(바다 속 해저대지)도 거느릴 수 있는 권리(합치면 제주도 넓이)를 가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동해바다를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동해바다의 주인장이 된 것이다. 이제 독도를 떠나서는 조선해 즉 동해바다를 이야기 할 수 없게 되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섬이 되느냐에 따라 동해바다 전체가 어느 나라의 바다가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었으니 일본이 독도 강탈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데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독도가 단순한 암석이 아니고 해양법협약 121조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섬이라고 규정 될 때의 이야기이다. 독도는 수천 년 전부터 고기잡이 터전으로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독도를 터전으로 어민들이 살고 있으니 해양법 협약 121조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도 남는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해양법협약 가입국이고 독도를 품고 있는 조선해(=동해)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는 해양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다는 너무나 좁아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그을 수가 없다. 더구나 그 가운데 독도가 놓여있다. 독도가 어느 국가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해양경계선이 크게 달라진다. 부속 해산들의 귀속도 달라진다. 그러니 일본이 결사적으로 독도 강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냉전의 족쇄가 사라지고 일본의 독도야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다
냉전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이념의 우월성을 정면에 내걸고 총체적인 대결을 벌인 인류역사상 최대의 이념전쟁이었다. 냉전이 한창 기승을 떨칠 때에는 이념으로 묶여진 자기 쪽 진영의 승리를 위하여 개별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여 협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고 그런 분위기가 강조되고 강요되었다. 따라서 진영 내부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었고 때문에 금기시 되었고 실질적으로 금지 당했다.
냉전시기 조선해(=동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마당이었다. 그 바다는 중간쯤을 경계로 하여 전세계 차원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가장 날카롭게 맞선 대결의 마당이었다. 소련, 중국, 북한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 일본 한국을 한편으로 하는 양진영 사이에는 적대적 대결만 있었다.
냉전시기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도 문제로 대결하고 있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센가꾸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었다. 냉전시대의 이념적 적대성에 더하여 오랜 기간 러시아와 벌여 온 패권 경쟁의 감정에다 패전으로 인한 영토 박탈의 악감정까지 겹겹이 감정이 쌓여 일본은 반소련 대결의 선봉에 서 있었다. 이념과 영토감정이 결합된 대결은 자연스럽게 극심한 적대적 대결의식을 만들어 내었다.
미국 통제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 세울 수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민족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감정 대결을 벌였지만 이런 민족 갈등이 강력한 미국의 통제체제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기 어려웠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회주의와 대결하는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 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의 의사에 배치되는 정책을 세울 수 없었고 시행할 수는 더더구나 없었다. 때문에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일본의 불만도 개인 차원에서 쏟아내는 망발정도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한국 국민의 강한 반발 때문에 항상 제지를 받았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국가적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냉전시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사라지자 진영개념이 희미해지고 이념적인 적대관계는 이제 소멸되었다. 조선해(=동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모든 국가들은 국가이익 추구를 첫 번째로 꼽는 일반적인 보통 국가들로 바뀌었다. 냉전 이념의 후퇴는 국가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아직 작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념전쟁 시기와 비교하면 매우 느슨해졌고 그마저도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고 상호 협조하는 이익동맹체 수준으로 바뀌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작동하던 미국의 통제라는 독도문제의 완충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하지만 일방적인 통제의 틀은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가 목표의 실현방안을 찾고 있다. 냉전시기처럼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입장에서 일본 국익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통제와 이념전쟁 때문에 억눌러 왔던 독도에 대한 야욕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4. 일본은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바탕으로 독도 강탈을 꿈꾼다
99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독도주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루는 영유권 협정이다. 그 협정 15조는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듯이 느껴지는 조문의 이해를 위하여 약간의 해설을 부쳐보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각 체약국=한국과 일본
@입장=한국과 일본이 독도가 각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 온 사실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인정한다. 존중된다.
이 구절들의 종합을 시도하면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존중한다>로 된다. 한일어업협정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이것이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맺은 쌍무조약이므로 두 나라에 꼭 같이 적용된다. 한국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일본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조약으로써 인정한 것이다.
독도는 본래 한국 고유의 영토였지만 한일어업협정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이야기 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두 나라가 가장 최근에 맺은 조약이 영토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이 조항이 독도문제에 얼마나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구절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수역도>에 설정된 다각형을 한국 정부는 중간수역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거리상의 개념이고 조약문에 기재된 이름은 아니다.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은 한국 정부만 부르는 일방적인 이름이다. 법률 효력을 나타내는 제대로 된 이름을 쓴다면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이다. 협정 즉 조약은 국제법이므로 국내법인 한국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다투고 있는 독도가 포함된 바다에 대해 어떤 이유로건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므로 일본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된다. 어업문제를 핑계로 대지만 어업문제와 영토주권을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의 기본에 무지한 국가라면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돈과 생명을 서로 바꾼다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핑계이다.
이 조약문에는 공동관리수역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독도에 대한 위치표시도 좌표도 없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존재자체도 무시해 버렸다. 독도의 민감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실책이고 잘못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교섭에 나선 공무원들이 독도의 위치나 민감한 정치적 성격과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함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정 조약상의 표현 자체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가 본래 한국 영토이고 한국이 점유하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토를 내어주는 조약을 맺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쟁탈전에서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더욱 거센 독도 강탈책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5. 한국 정부는 독도위기에 대해 국제법상 잘못을 계속 저질러 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명백한 증거물로 믿어왔던 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하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다.
독도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만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장 최근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야말로 영토 귀속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 원칙 중에 승인 묵인이 있다. 승인 묵인은 자동으로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 승인이나 묵인을 한 행위나 말은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해도 예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원칙이다. 각 나라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약속과 주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사회가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으로 관계를 맺자면 이런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거나 승인 했을 경우 바로 이 금반언에 저촉되어 발언을 취소하건 행동을 바꾸건 상관없이 한번 인정했던 국제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정말 문제다. 어업협정의 일부 조항은 우리가 국제법상 일본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되고 이후 어업협정을 폐기하여도 인정했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묵인이란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가 침묵하거나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른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영토주권을 상실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책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묵인을 저질렀으며 그 사례들이 결국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전율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얼빠진 위정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 덕분으로 승인 묵인에 저촉되는 많은 사례들을 확보했다. 이는 국제법상 한국이 독도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영토는 국가의 근본 바탕이며 최고, 절대의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영토는 다른 이익과 비교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무기로 바뀌며 일본은 이런 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여 독도를 강탈 할 채비를 이미 갖추었다. 일본이 지금 펼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 정책들은 사실상 한국이 만들어 준 것이다.
6.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승리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의 도발이 미치는 영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제논에 물대기식의 허무맹랑한 해설을 떠들다가 언론보도만 약해지면 없던 일처럼 완전히 잊고 지내는 악습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 해왔다. 그사이에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독도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던 독도문제는 우리가 헛소리로 위안을 삼으며 허송세월 하는 사이에 일본의 일방적 우위로 바뀌고 말았다.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학술단체 등 모든 조직과 개인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알도록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본의 지지 세력이 커지는 그만큼 한국은 불리하게 된다. 지금 세계 여론 대결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알고 있다면 독도는 당연히 일본영토가 된다. 이를 국제법에서는<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부른다. 개별국가처럼 강제력으로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없는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인의 다수가 다케시마라고 알고 있으면 독도는 당연히 다케시마이고 한국은 일본영토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해적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의 규탄과 비난 속에 한국은 비참하게 독도에서 축출당하고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다.
1)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인터넷 세상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세상이다. 유엔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도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대분분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 정보 대다수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이다. 이미 다케시마가 인터넷 세계의 주된 흐름이 된 것이다. 인터넷 세상으로 표준을 삼는다면 한국은 독도에서 축출당할 일만 남은 셈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발표하는 표준정보는 외국 해당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과 이면적인 작용이 없으면 기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권위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나라의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일과 실무자와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일본 외교력을 총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2008년 미국 오리건 주의 한국어로 된 운전면허 안내 포스터에 한글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씨가 삽화의 장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의 항의로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인만 알아보는 한글조차 일본정부의 치밀한 감시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본론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삽화에 대해서조차 일본 정부와 영사관의 감시가 미친다는 사실과 일본이 아주 작은 사례들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준 한 예이다.
2)세계의 국가 지도와 일반 상업지도에 다케시마 표기 정착
우리가 지도를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도책을 더 많이 찾는다. 지면이 크고 찾기 쉽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영향력은 인터넷 지도보다 지도책이 더 크다. 이름이 씌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어떤 나라의 지도집이건 내용을 뒤져보면 이름이 있는 경우는 대개 다케시마 표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누구건 독도위치를 찾다가 눈에 뜨이는 이름이 다케시마라면 그냥 다케시마로 알고 끝난다. 외국인에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아무런 관심도 관계도 없는 조그만 섬 이름에 관해서 무엇이 더 본래 이름에 가까운지 그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관련사항을 치밀하게 조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계의 그 엄청난 관광 안내도와 세계 지도집을 차지한 이름은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는 사실의 영향력과 그 귀결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3)여러 나라의 교과서 표기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주류이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세계 정보를 알려주는 교과서는 그 나라 국가지식의 표준이며 미래의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과서 내용에 독도의 이름이 다케시마로 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독도 이름이 몽땅 다케시마로 정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정보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자기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다케시마를 퍼뜨리고 정착시키는 주역이 된다. 인터넷이 젊은 세대의 무기이므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다케시마 전파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한다. 국제사회의 교과서 기록에 우리가 명을 걸고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이다. 외국의 교과서 담당 부서의 교섭 무대는 얼마 전까지는 일본 공관원의 독무대였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한국에서 외면하는 사이에 일본 공관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케시마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4)국제기구를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든 일본
일본은 국제기구에 많은 일본인 직원을 앉히고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외국인 인맥을 넓게 구축하였다. 일본인이 아니라도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매우 폭넓은 국제 망도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다케시마, 일본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일본의 여러 주장이 동아시아 땅이름의 표준이 되도록 만들었다. 일본 외교력이 국제기구에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5)세계 학술지를 점령한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단체는 당연하고 유명대학을 비롯하여 많고도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역사, 지명 관련 학술지에 실리는 발표논문이나 자료의 내용을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들다시피 했다. 한국이름 독도는 아주 극소수의견으로 몰려 버렸다. 학술논문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국제 논쟁의 칼자루를 쥔 것이다.
6)전세계 배의 해도까지 다케시마로 통일
세계의 모든 배에 반드시 갖추게 되어있고 없으면 배가 운항을 못하는 배의 필수장비인 해도에도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뜨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역시 일본 관계기관의 치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무방비,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
7)다케시마를 뒷받침 하는 세계범위의 학자 양성
일본은 연구 지원금을 비롯하여 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 하는 수많은 기금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유명 학자들로 하여금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써서 국제 학술행사나 전문 학술지에 실리게 만들어 일본의 주장이 마치 처음부터 객관 타당성이 있는 듯이 포장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전세계의 관계 전문가들에게 퍼지고 그들의 이론을 지배하게 되므로 일본 주장이 국제사회의 표준처럼 된다.
8)국제적인 충성분자 양성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외국인을 키워서 독도주장을 반박하고 다케시마 주장을 옹호하게 만드는 공작을 추진해 왔다. 한국에도 일본을 위한 공작 수행을 목적으로 침투하여 활약하는 외국인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 유학했거나 업무상 일본계와 연결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한다.
9)각국 정부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냄
독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각국 정부가 다케시마를 비공개적으로라도 선택하게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다케시마가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한번 정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으로 선택되면 이를 바꾸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일본의 대외원조와 인맥, 국제적인 영향력과 학술적인 뒷받침까지 총동원하여 이런 작업을 이끌었을 것이다.
10)완성에 가까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작
일본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공들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군사행동의 자유까지 얻게 된다.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즉 군사력 사용에 관한 문제는 결국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다. 안보리에 상정되면 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자국에 불리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고 다른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군사행동 내지 한국을 결정적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때 일본이 군사행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독도문제를 유엔안보리 의제로 상정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의사를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계획대로 독도를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굳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가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당한 지지를 일본은 이미 확보 하였으며 세계 여론도 일본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다. 경쟁국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1)한국의 독도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본
한국의 독도 여론을 일본이 조종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의 모든 언론보도 첫머리에 항상 나오는<공격에 맞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표현은 우리 국민의 뼛속에 스며들어버린 일본 공작문서인 <유끼노문서>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영토주권에 도전하는 상대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반드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국제법은 요구한다. 영문표현으로 Display 해야 한다. 조용히 있을 경우 상대국가의 주장을 묵인한(=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궤변에 홀려서 국제법의 원칙에 저촉되는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스스로 영토를 넘겨주도록 만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여론을 얼마나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12)한국사회 내부에 일본 주장을 편드는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놓았다.
일부 일본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은 차라리 독도를 넘기더라고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야 국익에 더 이롭다는 궤변을 만들어 주로 언론과 인터넷망을 통하여 퍼뜨려 한국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기자들도 더러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에 개별 국가를 통할하는 중앙정부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세계 여러 나라 국민과 국가, 국제단체들이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알고 있느냐와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이 독도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독도의 향배를 결정한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한다. 일본이 중앙정부와 모든 재외 공관을 총동원하여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임을 조용히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을 때 한국 공관은 구경만 했다. 지금도 그런 실정이다. 오랜 세월 정성을 들여서 심어 놓은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제사회의 다케시마 지지는 일본이 최근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도하는 독도 도발을 뒷받침 하고 있다.
7. 일본 내부의 독도침탈 정비를 마쳤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극우파들을 제외한 양식 있는 일본인들도 대략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라는 주장에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지금 일본 국민 대다수는 다케시마가 당연한 일본영토라고 여긴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이런 변화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으로 떠올랐다. 10여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일본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1)팽창 기조로 달리는 일본
지금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이 최대의 점령지를 확보했을 그때의 지도들이 다시 살아나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지도들은 일본인들에게 영토 팽창의 향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 할, 새 강국으로 떠오르고 러시아가 국내체제를 정비하여 다시 세계무대에 나서면서 일본의 영토팽창 욕구는 한층 강렬해졌다. 자위대는 방위성으로 바뀌고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서라도 세계 전쟁에 전투력을 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실제로 병력을 전투현장에 무슨 명분을 부쳐서건 계속 보내고 있다.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범죄의 표상처럼 되어 있던 야스꾸니 신사에 대한 참배도 공공연해졌다. 이런 총체적인 우경화 바람은 자연스럽게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기조를 폐기하고 대신 침략적 팽창주의로 치달리게끔 일본 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2) 교과서를 통한 독도 침탈 바탕 마련
교과서는 국가의 기본 지표이다. 10년 전만 해도 몇몇 극단적인 우익이나 일부의 야쿠자 무리들이 가끔 외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일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까지 드러내놓고 싣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게 일본의 여론과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표현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언론지면을 통해서만 흥분하는 척 했을 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 닭 보듯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심하게 넘겼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현은 점점 과격해지게 된 것이다. 교과서에서 이런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배운 숫자상 한국의 약3-4배에 이르는 일본 학생들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점거 하고 있는 해적국가 한국>을 응징하는 정의의 애국 전쟁에 나설 것이니 한국이 무슨 힘으로 이들을 막아낼 것인가. 참고로 국가가 위난을 당할 때 한국 학생들은 80%가 해외로 도망가겠다고 응답했지만 일본 학생들의 비율은 그 반대라는 점도 참고 해야 할 것이다.
3)각종 수험서와 참고서 및 일반 교양서를 통한 독도 침탈 국론 정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공무원 수험서를 비롯한 각종 시험문제에 다케시마 문제가 등장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각종 수험서의 시사항목에 다케시마 문제가 매우 큰 비중으로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중앙정부의 적극적이지만 은밀한 지원 아래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일본사회에 몰고 온 파장의 결과였다. 이후 공무원 시험예상문제를 비롯한 각종 일반 수험서와 학생들의 교과용 참고서와 각종 수험서에 단골메뉴로 독도 영토분쟁 문제가 갑자기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각종 시험문제집의 정답으로 나오는 다케시마 일본영토 의식은 젊은 일본 국민의 무의식 속에 불변의 진리로 새겨지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국민의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또 각종 사전이나 연감을 비롯하여 시사교양지나 에세이류, 인기 만화책, 지리 관계 저작들과 각종 여행지 신문, 잡지 등에 일본영토 다케시마 불법점거와 탈환이라는 주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한국에서 일부 인사들이 수십 년 전 일본 국민의 독도인식을 지금의 상황으로 잘못 해설하는 경우가 많다. 안이한 대응을 자초하는 이런 이야기는 경계해야 한다.
4)일본 중앙정부 부처들,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법제 정비
일본 외무성을 비롯하여 문부과학성, 방위성, 해상보안청을 비롯한 모든 중앙정부 부처들이 모두 관할 업무영역에 독도가 포함되도록 법제와 문서를 바꾸는 작업을 마쳤다. 중앙정부에서 간행하는 모든 자료의 부속 지도에도 의식적으로 빠짐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 속에 뚜렷하게 포함시켜 제작하며 섬 통계를 비롯한 관련 모든 통계자료에 다른 큰 섬들은 빼면서도 독도는 반드시 포함시킨다. 독도는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그리고 독도 영해는 다케시마 영해로 빠짐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자료들은 해당부처의 국제적인 업무 교류행사 때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일본국의 공인된 영토로 다른 나라의 공식 인정을 받는다. 이런 공인된 일본의 자료와 정부 업무는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며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 해당 기관들도 일본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오래 전부터 받았을 것이지만(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측의 해당 기관들은 이에 대해 수정요구나 항의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위성과 그 예하부서인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육상 자위대의 지도에 독도는 일본 영토와 영해로 명기되어 있다. 국토교통성 산하의 해상보안청도 마찬가지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가까운 바다에 상주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상보안청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고 실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인정된다. 이처럼 군사력을 앞세운 부처들까지 나섰다면 일본이 실력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재난대비에 민감하며 법적으로도 완비되어 있다. 특히 일본 영토에 불순 세력이 침입했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 있는데 독도도 이런 조항에 준하여 외적을 격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루어 놓았다.
5)지도를 비롯한 사회 정보체계에 다케시마를 분명하게 표시
일본에서 간행되는 학습용 지도는 물론이고 일반 판매용 지도에까지 한국보다 더 분명하게 다케시마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간행되는 학습지리부도는 매우 종류가 많다. 초등학교용부터 고등학교용까지 단계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지리부도에는 독도가 빠짐없이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한 지리부도에 약 10회 이상 표시된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 참고지도서나 문제집들에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어느 항목보다 더 비중 있게 실려 있다.
일본에서 간행되는 지도는 수백 종을 넘는다. 각 지도의 용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케시마를 표기한다. 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마련인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모든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케시마를 접하게 돠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서 머릿속에 배어들고 새겨지게 된다. 세계의 모든 지도 제작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일본의 지도책에 실린 독도 정보를 옮겨 실어 일본의 침탈 공작을 돕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지도들에 오히려 독도표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위치도 크기도 편집상의 편의에 따라 아무데나 배치된다. 위기를 겪는 영토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6)일본 지방정부의 독도 침탈책략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이웃나라를 잔인하게 살육하고 병탄하는 침략전쟁을 한 세기 이상 계속하다가 태평양전쟁에서 철퇴를 맞은 뒤 침략국가로 낙인찍혀 많은 국제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유엔의 적국으로 규정되어 있다. 침략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이미지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독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선봉에 서서 독도에 대한 강탈책동을 선동하고 있다. 시마네현이 앞에 나서지만 뒤에서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중앙정부가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시마네현은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도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논리를 세워 학술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뿐 아니라 일본 야꾸자및 여러 우익세력과 연합하여 정치선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엉터리 부교재를 만들어 자라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침략사상까지 새겨 넣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와 의회, 정당과 사회단체에 문서를 보내고 교섭단을 파견하여 항상 독도 침탈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기를 강요하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침략 책동에 편승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동원체제를 만들고 현 역량을 총동원하여 년 중 쉬지 않고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다케시마 강탈요구는 이제 시마네현 차원을 넘어 전국조직인 일본 자치단체 연합, 각급 지방의회 연합 등 일본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모든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결정이 단순한 언론 보도용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겨진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7)강탈 근거마련을 위한 각종 학술 기초 작업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너무 강하지만 지금 시대는 군사침략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주변 강국들의 역학 관계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개별국가가 함부로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을 군사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 절차에 따르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독도를 가져가려면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반드시 조작하여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왔지만 논리적, 학술적 근거는 너무 취약했다. 또 과거의 다케시마 일본영토 설은 극우 세력 일부의 주장에 지나지 않았고 당위론적 주장에 머물렀을 따름이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일본은 현실성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 첫 번째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는 근거를 수집하고 조작하는 작업이었다.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와 그 뒤를 이은 웹다케시마문제 연구소가 이런 논리조작의 선두에 서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주장들은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의 연구 성과라는 것을 외무성이 받아서 실은 것이다. 물론 엉터리 허위 주장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논리의 껍질을 제법 갖춘 셈이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학 연구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사설 연구소와 개별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위로 갈수록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다. 동시에 각종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도 독도 전시와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시마네현은 물론이요 전국적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자료와 증언, 증거물들이 모여들고 있다. 활발한 학술발표를 장려함은 물론이다. 이런 연구 작업이 얼마나 진실이냐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 주장에 흠결을 낼 수 있고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에 선전할 소재만 확보하면 목적은 이룬 것이므로.
8)국민의식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와 국민운동
일방적으로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국민들의 의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마네현을 선두로 하여 각급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표어모집, 각종 글 모집, 거리 홍보, 학교 참고서 만들기와 그것을 이용한 수업, 전시회, 강좌, 웅변대회, 경제적인 지원, 문화행사 등 온갖 행사들은 일본 국민의 뇌리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지우고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 넣기에 좋은 방법들이다.
시마네현에 있는<현토 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과 같은 민간운동은 다케시마 전투 부대들이다. 일본 국민들을 독도 전투에 동원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민간조직이 ‘현토 다케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수도 셀 수없이 많다. 여기에 지역 언론, 중앙언론이 서로 협조하면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국민 의식을 계속 다져가고 있다. 우익 조직들도 대형차량을 동원하여 거리 홍보를 비롯한 집단 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청과 민간조직들이 어우러져 일본 국민의 의식을 다지고 이렇게 다져진 의식은 다시 일본 정치무대에 반영되어 일본의 공격적인 도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9)일본 헌법 전문에 독도문제가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 자민당이 초안한 개정헌법 전문에 독도 이야기가 들어갈 예정이다. 자민당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전문 초안에 독도를 상정하는 구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헌법전문은 매우 짧으며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담긴다. 이렇게 짧은 헌법 전문에 독도를 담는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본의 생명줄기로 알고 국운을 걸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일본의 독도 야욕을 한가하게 농담 수준에서 평가하고 이야기 할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10)해양기본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일본의 해양기본법은 2007년 4월 27일에 성립되어 7월 20일에 시행되었다. 해양 영토문제,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 방위, 해양환경, 개발과 국제협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상을 본부장으로 내각관방, 경찰청, 금융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으로 구성되는 정부조직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문제에 대해 각각의 사안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했지만 이후 일본은 해양정책본부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독도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위력은 한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11)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예전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의 독도점유에 항의하는 외무성의 문서나 불평 정치가의 망발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독도문제는 일본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고 일본 정국의 폭발물이 되었다. 일본 국내 여론이 <다케시마 일본영토>로 굳어짐으로써 표에 의존하는 일본 국내정치세력 즉 정당들의 행태도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제는 독도 도발을 막거나 저지하는 일본 국내의 정치세력이 없다. 아니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 모두 독도문제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낸다. 자민당뿐만 아니다. 민주당, 공명당, 사회당 심지어는 공산당조차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일본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독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강경도발을 부추길 것이다. 평화적으로 독도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환상은 더 이상 발 딛을 곳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12)일본은 독도 강탈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이미 얻었다
중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이다. 전략적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우호분위기가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적대적 경쟁관계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북방 4도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분규를 빚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불편과 대결이 조성된다면 국가적으로 서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간행되는 지도에는 독도가 거의 다케시마로 표시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라도 독도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들어 준다. 이유는 간도나 백두산을 비롯한 한국과의 영토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본과 서로 주고받기를 하자는 것이다. 일본 편을 들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 일본은 백두산을 비롯한 간도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죄를 감싸주면서 실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미일 관계로 보아 일본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전략 차원의 동맹관계에서 보거나 경제적인 유대관계에서 보거나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보거나 국민간의 정서면에서 보거나 한국 보다는 일본 쪽에 설 수밖에 없고 독도에 대한 표현도 그런 점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가끔 보여 지는 다케시마 표기가 완전히 통일된 국가적 견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흐름을 보면 역시 독도보다는 다케시마 쪽이다. 시베리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 전략 면에서도 일본 쪽에 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북방영토 문제가 있지만 다급한 과제는 아니다. 두 나라 사이의 인맥관계나 서로 주고받을 거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본과 해야 과실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과 선전과 명분에서 일본은 이미 월등한 우위를 확보했다. 세계 여론은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지지하고 있다. 기다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판세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 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계의 상식은 다케시마로 굳어져 간다. 일본이 이런 기초를 쌓는 사이에 우리는 무얼 하고 시간을 허비했는가.
13)일본은 독도에 대한 군사점령 준비를 마쳤다
1998년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유황도(이오지마)에서 일본 육해공 자위대 최초의 대규모 합동 상륙훈련이 비밀리에 펼쳐졌다. 훈련 목적은 <적군에게 점령당한 일본해의 어떤 섬>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이 적군에게 점령당한 일본해의 섬이란 독도 말고 또 있는가. 이 훈련은 실전에 필적하는 매우 엄중한 훈련이었다. 이미 10년 전부터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의지와 야욕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작전명이고 훈련이었다.
방위성의 방위백서나 그 외 관계문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군사점령 준비는 군 작전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제법 영역까지 고려한 세세한 점령조치 준비가 모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규장하고 있다. 독도를 재난지역으로 다루어 독도점령이 철저히 국내적 조치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독도점령의 기초준비로 방위청은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공식지정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까지 나서 독도 점령을 위한 기초준비와 작전, 국제법적 입장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 영역 선언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고 지금은 작전개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지키는 것이지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2006년도 4월 한겨레신문에 한국 해군 함정이 독도 주변에 없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 해군이 제멋대로 독도 주변에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고 어업협정에 설정된 한일공동관리수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지난 1999년 말 독도를 중심으로 한 거창한 새천년맞이 행사를 해군이 준비했다가 높은 곳으로부터 혼쭐이 난 이후 아예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일본은 10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독도를 강탈할 수 있도록 일본 국내의 여론과 각종체제를 모두 정비하였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그런 사실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일본이 이렇게 내부 체제와 여론을 정비한 결과 일본은 내부의 반대를 잠재우고 국민들의 의심도 해소하였다. 이제 일본은 국내적으로 <원래부터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탈환>에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확고하게 정신무장을 하였다. 10년 세월동안 일본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총체적인 공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맞대응 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국제법의 원칙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병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독도강탈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국내적으로 이미 갖추었다.
8. 독도를 발판으로 한국을 삼키려는 일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4도, 중국과의 사이에 분쟁을 빚고 있는 센가꾸 열도는 일본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다. 일본이 나서 국가사이의 분쟁을 격화시킬 지역도 아니다. 결국 먼 미래의 흐름에 맞겨 둘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의 기본 축이 완전히 뒤바뀌는 격변 속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 할 힘으로 일어서는 중국과 체제전환의 혼란을 딛고 다시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일어서면서 옛 소련 진영을 묶어 나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일본은 극도의 초조감에 빠져있다. 두 초강의 힘에 눌려 일본이 주변 소국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 신장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두 나라에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일본은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까지 넘겨주면 한반도는 당장 일본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일본 본토의 안보가 초 긴장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을 일본에 통합하거나 영향권 속에 묶어 두어야 일본의 기본 시장이 커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이런 눈앞에 닥친 중대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일본이 노리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한국영토 독도를 접수하는 것이다. 1905년에도 일본이 독도를 집어 삼켰기에 러시아함대를 궤멸시키고 조선 왕국을 집어삼킨 뒤 만주까지 내달렸던 것이다. 일본은 이런 성취를 독도의 힘 때문으로 본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과 향수에 시달리면서 간이 오그라드는 일본 우익과 그 대변자 일본 정부는 지금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총체적인 당파싸움에만 관심을 쏟을 뿐 외부에서 닥쳐오는 위기에 관심이 없고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의 꼼수에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다. 일본의 지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한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한 대중여론 조작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직 영향력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또 이미 냉전은 사라져 버리고 개별 국가사이의 생존게임으로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일간의 분쟁이 과거처럼 자본 진영에 이적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들이 이참에 한국을 나누어 가지자는 비밀 흥정이라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이처럼 변화하는 안팎의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작전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 쉬운 것부터 우선 집어 삼키려는 일본의 팽창전략
일본의 영토문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북방4도 문제는 러시아가 양보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단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 전략 면에서 보더라도 당장 일본의 대외 팽창정책이나 경제영역, 안보관계와의 효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본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또 러시아의 국력 때문이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 국민성이 러시아는 일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대국이라고 정신적으로 미리 접어주는 면도 있다. 결국 북방영토 문제는 문제 제기는 계속 하지만 먼 미래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장기 해결 과제로 돌려지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센가꾸 열도 분쟁은 일본의 실효지배에 중국이 도전하는 사안이다. 영토야심이 강한 중국의 속성상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 할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당장 일본과 대결을 벌여 결판을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해양경계선 문제에서 일본과 중국의 대응을 살펴본다면 중국은 국가발전 전략상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매우 필요하고 또 국제법상 승산도 없는 분쟁을 격화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현상을 인정하면서 공동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공동개발은 결국 양국 해양경계선의 확정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고 중국은 판단한다. 지금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어 먼 후일 유리한 시기가 찾아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중국은 세계를 확고하게 제패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이후에 일본을 눌러 센가꾸 열도를 되찾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공동개발이 결국 국제법상 현상의 인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두 나라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만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넘길 경우 국제법상 묵인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정세의 흐름만 지켜보고 있다.
결국 단기간 안에 집어 삼킬 수 있고 또 우선 급하게라도 꼭 먹어야 하는 영토는 한국과의 사이에 문제로 걸려있는 독도뿐이다. 더구나 독도주변 바다는 많은 일본 어민들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어 중요한 일본 국내 현실 정치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일본이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일본은 생각한다. 일본 국민성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잔혹하다. 식민지배 했던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한국인에 대한 멸시감이 일본의 국가적 긍지의 원천이다. 그런데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감히 조센징 따위가 함부로 점거하고 있다니” 일본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일본의 팽창전략과 잘못된 우월감이 겹쳐서 독도에 대한 도발과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10.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공격의 강도를 높여갈 것인가
이제 일본은 그동안 쌓아온 내외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여 갈 것이다.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독도 도발을 강화할까.
1)더욱 완벽한 공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사업 중 부족한 점을 메우는 보완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보완 작업이 완료 될수록 일본의 여러 방면에 걸친 공격은 더 강화될 것이다.
2)일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국제법상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일본의 주권적 요구가 개입된 조약 또는 합의를 맺음으로써 한국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한국 스스로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면 이미 국제법상 분쟁상태에 있는 독도는 경쟁상대인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3)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국제법상 묵인 또는 승인에 저촉되는 충분한 사례를 쌓은 뒤 독도에 대한 국제여론의 포위와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하면 한국 내에서 독도에 대한 회색여론이 언론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때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이 독도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독도와 인근 바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은 경영을 핑계로 독도를 점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4)독도를 포함하여 공동관리수역에 대해 어업자원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공동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훼손시켜 한국 영토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5)이런 준비들이 완료되어 일본이 승리를 내다볼 수 있게 되면 독도 일원에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유하려 들 것이다. 한국의 저항이 미약하고 주변 강국이 이미 동의했을 경우 점령상태를 장기간 밀고 나가 일본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울릉도에 대한 또 다른 간섭이 시작될 것이며 한국 본토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6)일본의 점령에 한국이 극도로 저항하면 불가피하게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 된다. 이때 국제기구나 외부 세력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적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자로 나설 외부 세력은 유엔 안보리나 6자회담 식의 주변 강대국의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부 세력이 개입되면 이들은 결국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독도 영유권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고 한국이 그동안 무대응 내지 소극적으로 처신해 온 사례들은 매우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 결국 일본의 독도 강탈은 최종적으로 확정 된다.
7)일본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독도강탈 전략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강탈 계획에 매우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에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11.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준비는 철저하고 치밀하다. 단순히 억지를 부리거나 정치적으로 그냥 한번 우겨보는 정도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약해질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술수나 회피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소 정치집단이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될 사안도 아니다. 독도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독도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지을 경우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잡게 될 것이므로 일본과 세계를 상대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건 한판 전면전이 불가피하며 머지않아 전쟁이나 국제기구의 개입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공격에 그동안 너무나 잘못 대응했다. 수많은 잘못이 쌓여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결국 영토와 국가 생존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자격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처리해 가면서 우리 영토 독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처리하는 일이다. 어업협정은 이미 10년째 작동하고 있으므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해마다 몇 차례씩 10년째 공동관리를 위해 회의를 해왔다. 물론 조약문 부칙에 따라 한국이 언제 건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를 할 수 있다. 조약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는 폐기통고를 하고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인정했던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이 조약이 국제법상의 금반언(Estoppel)에 저촉되지 않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치밀하게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어업협정의 금반언 효과를 없애는 방법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면
1)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세계인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정한 감정 없이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쪽이 일본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2)다수의 일본 국민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우익세력이나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3)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잘못알고 속아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세계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모두 매우 어려운 방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업협정 문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
1)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모든 도발에 정부가 항상 분명하게 반격하여 더 이상 묵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2) 일본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하여 함부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3) 그동안 정부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 정부 간행물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4)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를 비롯한 일본의 각급 정부기관이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취소하고 바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
5) 모든 문제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고 폐기 시킬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6)화급한 독도 위기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외교부에 우선 설치하고 재외 공관에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위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할 독도 통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7)재외공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여 교민조직과 협조하고 다른 나라의 외교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주재국의 잘못된 기록이나 정책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독도 위기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의 '자연영토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국제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기초인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에 국론이 흔들리고 일본의 공작문서에 놀아나게 된다.
분명한 영토의식과 해양영토 분쟁을 깊이 아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농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1)영토의식, 국가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종합적으로 바로 잡혀 있는 제대로 된 영토문제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이비 전문가의 반국가적 발언들이 지금까지의 독도 위기를 만들고 잘못된 대응을 만들어 낸 주된 원인이므로.
2)국민이 건실한 영토의식, 해양의식을 가지도록 국민교육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영토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예 개념이 없다. 주어진 재보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없다.
3)결국은 세계인의 인식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독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미 국제사회에 퍼진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잡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4)격심한 국가생존 위기시대에 대응 할 국가의식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5)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선 독도가 어떤 가치를 가진 섬인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인은 독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도를 노래하지만 일본인은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기어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심심해서도 아니고 사소한 이익 때문도 아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이를 탐내기 때문이다.
6)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적 권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왔다. 이제 독도의 총체적 가치와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2008. 7. 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